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, 임한솔 / 정의사회구현센터 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광주 취재기자와 영상을 통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피고인 전두환 씨가 잠시 뒤인 오후 2시 다시 광주법정에 섭니다. 전두환 추적자, 임한솔 정의사회구현센터 소장,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소장님,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해 3월에도 광주 법원에 출석할 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죠? <br /> <br />[임한솔] <br />전두환 씨에게 반성과 사죄를 기대하는 건 난망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언론과 특히 광주 5.18 학살당한 시민들의 유족들도 끊임없이 40년 세월 동안에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대면을 통해서 직접 추궁했지만 그때마다 일관된 태도로 본인은 책임 없음을 강변해 온 전두환 씨의 뻔뻔함을 봤을 때 아마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과가 없는 상황인데. 저희가 재판의 쟁점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혐의가 일단 사자명예훼손입니다.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사자명예훼손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됐든 아니면 허위가 아니고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이면 그냥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사자명예훼손은 약간 구성요건이 까다로워요. 그래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했다, 그 내용인데. 여기서 허위사실 적시 자체는 전두환 씨가 헬기사격이 그 당시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굉장히 허위사실 그러니까 헬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허위사실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<br /> <br />그런데 자신 전두환 씨는 허위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언을 한 것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면서 아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, 이 자체도 상당히 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모욕적인 발언이죠. 그래서 재판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42713353400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